대한민국 0.6까지 접어든 저출산의 심각성. 진짜 문제점은?

 

 

대한민국 0.6까지 접어든 저출산의 심각성. 진짜 문제점은?

 

언젠간 저출산에 대해 한 번은 다뤄보고 싶었다.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는 만큼 대한민국은 저출산에 대해 그다지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말만 언론과 인터넷 SNS와 같은 매체를 통해 다루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떤 정책이 실행되는지 피부로 체감하기 힘들다. 게다가 출산이라는 문제는 장기적 관점을 바라보고 시행해야 되는 문제인데 정작 내 20대 시절에 저출산 정책을 떠들기만 했지 이에 대한 확실한 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가장 큰 문제는 나라 문제라고 본다.
왜냐하면 세금을 다루는 부처가 정부이기 때문이다. 나는 좌우를 떠나 전 정권에 대해서 정말 비관적으로 바라본다. 한치의 거짓 없이 가계부채가 무려 600조에서 1000조를 만들어냈고, 거진 모든 부처에 적자를 냈으며 크게 한 방 터뜨려준 여가부 문제에 대해 5년간 40조를 날려버렸다. 세간에는 그 이상을 날렸다고 하는데 어림잡아 최소단위로 맞춰보았다. 이번 정부가 주머니를 틀어쥐려고 노력하는 것과 원자력을 다시 재가공하는 것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여지없다. 게다가 철도공사 및 버스 지하철 모두 엄청난 적자폭에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가격인상을 하였다고는 하나, 누군가는 갚아야 한다는 점이다. (그 외에도 없어져야 할 부처는 좀 폐지 좀 했으면 싶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고 현 정부는 뭘 잘했느냐라고 비판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 저출산의 요인이다. 나는 왜 정권을 탓하지 않느냐 하면 그 정권을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국민이라는 점이다. 이번 정권은 거진 50-50 수준이었다. 간발의 차로 당선은 되었으나, 바로 인구의 반이 현 정부를 선택했다는 것이 된다는 말이다.

저출산의 고질적인 문제만을 다뤄보았다.
개인의 빚이 1000조는 아니더라도 1억만 있다고 해보자.
아이를 부양해야 하는 한 가정이 1억에 대한 빚을 갖고, 자유롭게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요즘 같은 세상은 보고 듣는 것이 정말 많고 유혹적인 콘텐츠들이 넘쳐나는 세상에 나도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욕망이 쉽게 지갑을 열게 만드는 셈이다. 게다가 뭐 먹는 거는 무서워서 먹겠나? 정말 무섭게 치솟는 물가는 가계에 부담을 준다.

내가 말하고 싶은 점은 바로 이 부분이다.
나라가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즉, 한 가정이 빚이 많다는 건 그만큼 한 가정이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당장 겪는 불행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아이를 갖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빚쟁이가 될 게 이미 눈에 훤하다.
그런데 누가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
물론, 의지력 부족이라던가, 차근차근 맞춰가면서 하나둘씩 일구어간다는 점에 있어서 나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는 바이다.
내가 이 점을 거론하는 이유는 바로 두 번째 화근이 여기서 온다는 것이다

의지력 부족.

기성세대들은 정말 X 잡고 반성해야 된다. 현재 밀레니엄 세대와 Z세대들을 무기력하게 만든 세대가 바로 X세대다. 공부가 최고라며 의자에 앉혀놓고 온갖 경험을 해야 되는 나이에 하루종일 공부 또 공부 또 공부를 하니 공부에 대한 인내심은 많은데 정작 내가 사회에 나가 일을 해야 하는 부분에서 실용성을 따지다 보니 불공정한 사회에 결코 견뎌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요즘 정말 가슴 아픈 뉴스를 본 기억이 최근에 있다.
바로 20~30대가 그냥 집에서 쉰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 대해서 비난을 하지만, 나는 결코 비난하지 않는다. 나 역시 그냥 쉬어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 마음의 갈증이 어디서 오나 했더니,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부분에서 오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는 걸까? 그것도 아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하는데 기성세대들만큼 일한 만큼의 뭔가 손에 쥐어지는 게 없다. 하루이틀 일한 것에 대해 문제를 짚는 게 아니다. 오래 일을 해도 결괏값은 같기 때문이다.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른 중반이 된 내가 미래가 없는 직업에 있어서 어떻게 아이를 낳고 산단 말인가?
물론 나하나 먹고 사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상태로 전락해 버린다는 것이다.
다행이라면 혼자 사는 것이 누군가에게 피해가 안 된다면 천만다행이다. 현재 내가 그렇다.

나는 솔직히 말해 첫 번째 나라 탓을 하기보다는 자식의 객관적인 문제는 가정에 있다고 본다. 부모가 아이를 낳았으면 아이가 조금은 슬기롭게 커가기를 바라도록 성장시켜야 되는데 힘든 일은 하지 말라. 3d직종은 쳐다도 보지 마라. 나는 네가 고생은 안 했으면 한다.라는 등. 그런 애들이 커가면서 눈만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부자들이 말하기를, 성공은 남들이 몰리는 곳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안 하는 것을 해야 돈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부모는 아이들이 돈이 안 되는 것만 가르친다는 결론이다. 물론 부모도 바쁘고 돈 벌어야 하고 삶이 고통스러운 것도 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아이를 낳은 부모가 일하고 싶어서 아이를 내팽개친다는 것이다.
그럴 거면 왜 아이를 낳고 기르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서로가 사랑해서, 책임지고 싶은 아이를 바라고 낳은 게 아니란 말인가?
솔직히 나라면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아이와 아내를 위해 가정에 충실하게 될 거란 생각이 들지만, 좀처럼 부모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짝을 못 만나는 듯싶다.

모든 사람들이 돈으로 세상과 사람을 판단하니 말이다.

세 번째는 정말 심각한 범죄와 사기의 나라가 되어버렸다.
범죄란 불안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있다. 그만큼 미디어에 범죄가 비칠수록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여성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렇다. 물론 남자들도 무서워하지만 말이다.
나도 남자지만, 여성이 많은 집에서 태어났다. (우리 집은 여자만 다섯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여성에 대한 마음을 잘 알고 있다. 천성적? 무의식적?으로 겁이 많다는 것을.
나랏밥을 먹는 자제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범죄를 자주 일으키다 보니 좀처럼 법이 강화될 수가 없다. 그렇다 보니 살인마가 판치고, 묻지 마 범죄 같은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 결코 있으면 안 될 범죄자들이 세상에 계속 나오는 것도 문제다. 최소 30년 이상은 있어야 할 범죄자들이 계속해서 사회에 나온다는 것이다. 20대에 들어가도 50대는 되어 나와야 힘이 빠지지 불혹의 나이에 나오면 아직 남성의 경우에는 힘이 건장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형까지는 아니더라도 법 형량을 높여야 한다. 게다가 국민이 법이 무섭다는 것을 알아야 범죄가 줄어들 텐데, 국민에게 법은 좀처럼 돈만 있으면 해결이 된다는 영향력이 일파만파 퍼져있다. 돈이면 해결이 된다는 마인드 때문에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더 많이 채운다. 나는 이 부분이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유튜버 호갱구조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중에 정말 성공하면 투자를 하고 싶은 회사다) 서울대학교 모 학생들이 만들어낸 기업이 허위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을 속여 제품을 판매하고 이를 통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하... 할 말이 없다.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머리를 갖고 좋은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헛똑똑으로 세상을 망각하며 살아가는 게 현실이다.

과연 사회가 긍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저출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정부를 비판하고, 부모를 비판하고, 범죄를 비판해야 할 언론은 좀처럼 방향성을 잡아나가질 않는다.
나는 똑똑하지도 않은데 객관적으로 봐도 저출산의 근본적인 본질을 알아챌 수 있다.

현 정치를 하는 공무원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기꾼들이나, 서울대생들을 보면 나보다 공부를 더했으면 했지 안 하진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회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나하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마인드이기 때문에 다음세대에 물려줄 게 없다는 결론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저출산의 원인이 바로 이 세 가지 때문이라고 본다.
제발 헛짓거리하면서 빚 늘리고 허투로 돈 쓰고, 세금만 좀먹는 짓은 그만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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