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에 따라 움직이는 사회에서 늘 한결같이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바로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였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중립기어를 박는 등의 현명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 글을 들어가기 앞서, 저자는 그저 분석에 따른 글을 작성하는 것이며, 좌우에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한국 말은 끝까지 듣자는 것처럼, 글도 끝까지 읽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모든 사실을 기반과 자료로 작성했습니다]
(심적 고민)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일으켰던 이유? 진짜 본질은 뭐였을까?
나는 작가로서 분석을 굉장히 좋아한다.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은 좌파 종북에 대한 간첩들을 소탕하기 위함이었을까. 아니면, 다른 속내가 있었을까?
모두가 계엄령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에, 작가로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았다. 만약 후자에 무언가가 있다면 그건 무엇이었을까?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근거하며 대통령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종류에는 비상계엄ㅡ 전쟁, 내란 등 중대한 위기 시 발동과 경비계엄ㅡ 치안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을 때 발동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죠.
역사적으로는
여수·순천 사건 (1948년)
배경: 제주 4·3 사건 진압 명령에 반발한 군부대의 반란.
조치: 여수와 순천에 계엄령 선포, 반란군 진압 및 치안 회복.
결과: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민간인 수천 명 희생.
5·16 군사정변 (1961년)
배경: 박정희 소장이 주도한 군사 쿠데타.
조치: 계엄령 선포, 정부 해산 및 군사정권 수립.
결과: 박정희 군사정부 출범, 장기 독재 시작.
유신 계엄령 (1972년)
배경: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제정을 위한 정치적 조치.
조치: 국회 해산, 언론 통제, 반대 세력 탄압.
결과: 대통령 권한 강화, 유신체제 지속.
부마항쟁 및 10·26 사건 (1979년)
배경: 부산과 마산에서 민주화 시위, 박정희 대통령 암살.
조치: 부마항쟁 당시 지역 계엄령 발동, 이후 전국 계엄 확대.
결과: 박정희 정권 붕괴, 군부 내 권력 투쟁 시작.
5·18 광주민주화운동 (1980년)
배경: 전두환 중심의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며 민주화 요구 탄압.
조치: 전국 계엄령 선포, 광주 시민 시위 강경 진압.
결과: 수천 명의 사상자 발생, 전두환 정권 출범의 계기.
이렇게 총 5번이 일어났으며, 정체적 문제로는 박정희 정권 이후로 두 번째가 됩니다.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언론 통제, 시민의 자유 제한, 폭력적 진압으로 진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엄령은 정당성이 있어야만이 선포와 국회의원들의 찬성표로 무마 시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말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인권 탄압의 대표적인 언론 통제 시민의 자유 제한입니다.
이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국민은 언론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한국인의 특성상 단체적인 성향에서 물드는 것이 심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의 말보다도 지인의 말, 옆집 사람의 말이 더 신뢰감을 주는 것이 현실이죠.
윤대통령이 만약 이걸 막고 싶었다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여당의 적 야당의 민주당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를 믿는 사람들도 대다수고요.
며칠 전, 국회의장 우원식 의원이 엄청나게 국회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의 의원들의 목소리를 내며 한 명 한 명 호명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날이 2주 전인 12월 8일이었습니다.
그리고 12일인 한경일보에 따르면
속보기사가 떴죠. 간첩법을 개정하고자 했던 윤 대통령은 야당이 막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때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한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또한, 180석이나 되는 민주당 전체가 간첩일리는 없을 테고, 있다고 해도 180석이나 되는 의원들이 도대체 간첩법 개정을 막을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게다가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책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는 무려 국회 전자도서관에 출품이 되었을 정도로 말이죠.
주사파라도 이 책을 읽으면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것이라는 임펙트까지 내걸었는데, 여전히 팔리고 있다는 것도 신기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핵심이 있다고 봤습니다.
저는 반드시 큰 사건이 터진 이후가 가장 무섭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가장 어두운 법이라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이제 곧 무슨 일이 터지겠구나, 아주 조용히 말이죠.
저는 국민들이 탄핵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반드시 무언가가 일어날 거라는 사실에, 계엄령에도 탄핵에도 말을 아끼며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시도했다는 양일성 기자의 말까지 더하면.
말 하기 앞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것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등)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이 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절대 폐지 되어서는 안 될 사안들이 하나둘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말이죠.
언론이 거짓말을 할 리는 없습니다. 같은 편이라면 차라리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거나, 쉬쉬하는 방향을 선택하지 거짓 기사를 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실.
박충권 의원은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딨냐는 사람들에게 입장을 표명했죠.
실질적으로 21세기 이래, 간첩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간첩이 없다고 믿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 간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는 간첩이 있을 수 밖에 없고, 하물며 대한민국도 북한이든 어디든 간첩활동을 하고 있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하는 간첩활동을 공산주의에서는 안 한다? 그거 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이 있죠. 간첩법을 반대하는 자가 바로 간첩이다. 법개정의 과반수가 넘어가야 승인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개탄스러운 소식이 또 나왔죠.
바로 국회 증언법 개정입니다. 이는 단적으로 예시를 들면, 국회에서 모든 자료를 요구하면 회사의 기밀까지도 회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해외 순방이나 업무로 인해 국내에 총수가 없다고 한들, 회상회의로라도 참여를 해야한다는 법개정이 들어가 있죠.
이게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건지, 대강 짐작이 올 겁니다.
이러한 행동은 바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입니다.
몇 년 전 발생했던 알리바바 그룹 마윈 회장의 몰락과 더불어, 중국정부에 들어갔다 나온 마윈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즉 대한민국 전반 기업 산업들과 기밀들이 순식간에 유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 여기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이 말을 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꼬리표는 끝없이 늘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 대통령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이건 약 5년 전쯤 일어났던 3급 비밀인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입니다.
바로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의 외교상 기밀이 유출되고, 정치권에선 정쟁의 소재로 이용하는 불미스러운 일,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며 사과했죠.
또한, 한강해도를 북에 넘긴 것이 바로 문 대통령이었습니다.
문재인정부 시절 9·19 군사합의에 따라 한강 하구의 지형이 담긴 ' #해도 '를 제작해 북한에 전달했는데, 이 자료가 3급비밀로 지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됐습니다. 이 해도가 왜 비밀로 지정됐는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암초 위치부터 밀물과 썰물, 수심까지,, 민감한 정보가 다 담겨있어 유사시 북한의 침투에 활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뉴스 요약본.
전 그냥 넘겼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외 더 많은 것들이 있지만, 따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직접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분란을 조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논하기 위한 글을 쓰기 때문이니까요.
또한!
국회증언법과 같은 부분은 꼭 대통령, 국회의원이 아니더라도, 공직자 그 누구든 유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왜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돈에 엄청 약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사기가 만행하고, 돈이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기죄와 같은 법개정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할 수 있고, 법을 쥐락펴락하는 사람들 또한 할 수 있기 때문에, 음주, 성, 폭행, 사기, 마약과 같은 부분은 절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업과 같은 돈많은 사람들을 싫어하고 시기질투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엄령 = 국회증언법.
우리는 수사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이죠. 그래서 상식적인 선에서 악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연행하고, 체포하는 것이 공직의 일입니다.
그러나 계엄령과 같은 강제성을 띠는 국회증언법은, 나쁜 기업가라고 해도 반드시 절차에 따른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고 할 것도 없습니다. 원래 민주주의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적은 더이상 일본이 아니라는 말] 전한길 선생님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이상 일본과 싸워도 우리나라는 국방력으로 밀리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싸울 적은 오히려 북한과 중국, 수천년의 숙적이라고 할 만큼 중국과는 늘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현재진행형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간첩에 대한 사안들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관심사인 계엄령에만 더 큰 관심이 있고, 이를 막고자 하는 열사와 같은 행보를 보이는 사람들에 더 흥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론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움직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죠.
그들은 박정희 정권을 겪었기 때문에 군대의 무서움을 알고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함. 여기에 본질이 있죠.
그러나 mz 세대들은 전혀 이 사안에 대해 공감 하지 못합니다. 그냥 여론이 그러니까, 주변이 그러니까 따라서 와~ 하는 것이죠.
또한 영국 언론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좌익 선동가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격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좋지 않음에도 우리는 꾸준히 역사를 반복하는 경우가 많은 것도 대표적이고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계엄령이 실시된 것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양곡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곡법은 세차례나 거부를 한 법령 중 하나입니다.
농업은 식량 안보 산업중 하나이고, 기후변화나 다양한 원인으로 농산물을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농업을 국가안보차원에서 보호하죠.
그러나, 윤대통령은 이를 거부했고, 그래서 기업에 대한 이익을 증대한다는 반대 여론이 들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자는 기사들도 있었고, 세간에는 이를 다르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포퓰리즘 법안
이 포퓰리즘을 시행하는 것과 이를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바로 국민과 서민들입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지 않아도 배급을 받고 돈을 받을 수 있는 법안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민주당에서 늘 내세우는 것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포퓰리즘은 민주주의에서는 다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공산주의에서 시행하는 정책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적 안정 vs 포퓰리즘
이 두 개로 찬반이 갈리고
이미 국가에서는 3퍼센트 이상 쌀 생산을 구매할 수 있지만, 5퍼센트 이상 하락해도 계속해서 매입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으로 봤을 때 고작 1~2퍼센트 차이지만, 국가적 규모로 치면 엄청난 수천억 많게는 조단위의 정책입니다.
엄청난 규모의 법개정안이라는 것이죠.
이후 윤대통령은 정책과 법개정을 하려고 하지만, 빈번히 막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타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바로 계엄령 말고는 없었지 않았나 싶죠. 그러나 방법이 잘못되었음은 누구든 알지만, 계엄령 말고는 딱히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간에는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지만, 야당에서는 이를 두고 팽팽히 다투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본질을 봐야 합니다. 무엇이든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있다면 결국 정권 교체된다면 전 정권처럼 감옥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이게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 하기 전. 한 마디를 하자면.
국회의원 급여 인상은 올해도 또 이어졌다는 점. 어쩜 이렇게 연봉인상은 잘만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