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 활성화 다섯 가지 총정리! (주급제, 공휴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주주환원)

하반기 경제 활성화 총정리! (주급제, 공휴일, 소상공인, 배달 수수료, 주주환원)

 

2024년 하반기 경제 활성화 방안은 내수 활성화와 경제 회복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급여체계 개편, 요일제 공휴일제도 도입,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배달 수수료 지원,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며,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1. 급여체계 개편! 월급제에서 주급제

이 제도는 영국과 같은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정책 중 하나 입니다.

대표적으로 손흥민 선수가 주급으로 2~3억씩을 받는 것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는 현금에 대한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정부는 직장인들의 현금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월급제 중심의 급여체계를 개편할 계획의 일부입니다.

 

현재 주급으로 월 2회 지급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직장인들이 더 자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2. 요일제 공휴일제도 도입

 

공휴일을 특정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요일제 공휴일제도를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날을 5월 5일이 아닌 5월 첫 번째 주 월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월요일이나 금요일에 공휴일이 지정되면 연달아 쉬는 연휴가 생겨, 국민들이 더 많은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3.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자영업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정책자금에 대한 상환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연장 신청 시 적용되었던 업력, 대출 잔액 등의 요건도 폐지하여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또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됩니다.

채무 조정 지원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규모와 기간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4. 배달 수수료 지원

 

자영업 소상공인에게 배달 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됩니다.

배달플랫폼사업자, 외식업계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이달 중에 가동해 연내에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배달 서비스의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5. 주주환원 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기업의 이익을 주주를 위해 사용하는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주환원에 쓴 돈이 늘어난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초과분에 대해 5%의 법인세를 세액공제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주주환원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합니다.

추가적인 정책 내용

이번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 내용 외에도 다양한 정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료 지원 대상 확대, 소상공인 융자 지원 대상 확대, 체불임금 대지급금 지급, 임금체불 사업주 및 근로자 융자지원,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 회복의 온기가 내수로 확산될 수 있도록 소비와 관광 활성화, 지역경제 및 민간투자 활력 제고를 지원하는 한편, 수출 개선 가속화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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